상표분쟁 발생단계별 대응방안이 궁금합니다. -1-

안산변호사/법률사무소새바람 김기범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단계별 대응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 상표권의 정의와 그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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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을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를 '동일성 범위'라고 합니다.

상표권은 등록상표의 동일 범위 뿐만이 아니라 유사범위까지 타인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를 '유사범위'라고 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입니다. 그리고 반영구적으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 실제 상표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표 권리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우선 상표 침해사실의 조기 적발이 중요합니다. 법무부서 뿐만 아니라 영업 부서 등과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경쟁사의 제품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상대방이 등록상표를 사용한 사실을 확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제품을 주문하여 구입한 사실을 입증할 서류, 영수증, 설명서 등을 입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상표권침해금지청구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해당 상표에 대한 등록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무관합니다. 즉,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4. 권리자의 제품에는 "상표등록 제 xx호"와 같은 표시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표법 제2조 6호에 따라 상표의 사용행위란 "상표를 상품에 표시하는 행위, 양도, 수출입, 전시 행위, 광고, 거래서류 등에 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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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에 따라 상표권 침해로 판단되는 경우 대응계획을 수립합니다. 경고장을 발송하기 전에 침해소송 제기 뿐만 아니라 라이센스 협상 등을 포함한 전략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기범 변호사]